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성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512		발의연월일 : 2022. 3. 8. 발 의 자 : 박성민·김성수·이용범·유세움·박정숙·정창규·고존수·박종혁·민경서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다양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정책참여가 필요한 바,

○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실태, 개선 및 지원방안, 재원조달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,

○ 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.

2. 주요내용

○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라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

2. 관리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및 기본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

3.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

4.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
5.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6. 관계 법령 등 제도 보완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이 타당할 경우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조의2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 1.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. 관리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및 기본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3.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.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.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. 관계 법령 등 제도 보완에 관한 사항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이 타당할 경우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□ 「공동주택관리법」 ○ 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○ 제65조의2(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□ 「공동주택관리법」
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1.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
2.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
3.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

제65조의2(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)

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(「경비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)는 「경비업법」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입주자등,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,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입주자등,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
2.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

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비 용 추 계 서(제3조제1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◦ 관리종사자의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지원

기본시설: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·편의시설(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) 및 냉난방설비

- 「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」제8조제13호

- 「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」제5조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◦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 36.1%가 지하에 위치하는 등 근무 환경 열악 (붙임1 참조)

◦ 휴게시설 내 건축설비 등 미비로 사용불편 및 휴식 저해

◦ 휴게시설 개선이 필요한 단지를 선별적으로 선정하여 100개소 개선 예정

나. 추계 결과

◦ 사 업 비: 10억원

- 산출근거: 100개소 × 10백만 원(개소 당)

- 사업대상: 20년 이상 공동주택 중 선정(20년 이상 428개소)

(단위: 억 원, 개소수)

구 분	합 계	2022	2023	2024	2025	2026
사 업 비	10	1	1.5	2	2.5	3
사업대상	100	10	15	20	25	30

- 사업내용:

· 환경개선 공사 및 건축 설비(냉·난방기) 설치

·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동

· 기타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- 추진방법

· ‘22년 군·구 시설개선사업의 일부사업으로 진행(구당 1개 단지 의무선정)

· 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구비 서류 및 현장 조사를 통한 심사

다. 재원조달방안 : 시비(5억원), 군ㆍ구비(5억원)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

도시계획국  주택정책과장  정이섭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입	일반회계	-	-	-	-	-
	소계
세출	일반회계	100,000	150,000	200,000	250,000	300,000
	소계
재원 조달		100,000	150,000	200,000	250,000	300,000
국 비
시비	소 계	50,000	75,000	100,000	125,000	150,000
	일반회계	50,000	75,000	100,000	125,000	150,000
	특별회계
	기 금
군ㆍ구비		50,000	75,000	100,000	125,000	150,000
민 간
기 타

※ 자부담은 군ㆍ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마다 상이하여 산출 불가